부산 전세사기 피해규모 57건, 68억원…시, 종합대책 발표

대출이자·소상공인 융자·월세 및 이사비 지원 등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1일 기준 피해사례 57건, 피해규모는 약 68억원으로 파악됐다.

부산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했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법률 서비스 등 지원, 공인중개사 감시 기능과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과 관련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과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리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스트레스·우울·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경찰청과 대응협의체 구축으로 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를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