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권한 남용’ 공직자 1700여명 검거…5급 이하가 다수

경찰청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공직자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785건)이 검거됐다. 혐의가 중한 25명은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 범죄의 15개 유형이다.

범죄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편취’가 419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변조’도 69명 적발됐다. 이어 ‘부당한 개입·지시’ 34명, ‘자기 직무 관련 금품수수’ 30명, ‘알선 명목 금품 수수’ 23명 순이었다.

검거된 355명 중 국가공무원은 184명(51.8％), 지방공무원은 121명(34.1%)이었다. 공공기관 소속은 31명이었고, 지방의원 15명과 전직 자치단체장 4명도 검거됐다.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인·고위직 등이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부패범죄의 경우도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덜미를 잡혔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박 전 의원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금품을 건넨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게임업체 대표에게서 경기도의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강 부시장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재정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6000만∼1억8000만원을 횡령한 울주군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으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곳을 통해 불법 환전, 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 이를 중개해 이득을 취한 흥신소 중개업자 등 5명을 송치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