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범 443명 검찰 송치…절반가량이 대출 사기"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646명 중 443명 검찰 송치"
"전세사기범 주로 악성 임대인…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도 일부"
"피해지역·금액 정리해서 밝힐 것"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범 44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7월 20일부터 진행된 '전세시가 특별단속'으로 수사받은 646명(총 180건) 중 4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현재 180건, 피의자 646명 정도를 수사 중"이라며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받는 이들은 주로 악성 임대인이며, 이중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불법 감정 중개 행위를 일삼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이 대출 사기 범죄를 벌였고 무자본 갭투자에 가담한 이들이 30%, 불법 중개 및 감정행위를 벌인 이들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지역과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집단·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등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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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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