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예타 완화 비판' 윤희숙 겨냥 "의원직 사퇴했다면 자중자애가 도리"

기사내용 요약
"1999년에 정해진 금액에서 물가상승을 감안해 조정하자는 것"

[홍성=뉴시스] 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완화를 비판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개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하는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며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당시 500억원은 물가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이 되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지방에서는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논란을 보면서 그런 교통편의 자체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나란히 처리했다.

윤 전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합의한 점을 비판하며 "총선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지역 사업을 막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일 페이스북에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관련 특별법 통과에 대해 "토목공사로 치적도 남기고 도시도 발전시킨다는게 도대체 언제적 쌍팔년도식 발상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을 겨냥 "항공 정책과 국토 균형 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KDI에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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