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해 '가짜 품의'…경찰, 공직자 등 4대 부패 1727명 검거

혈세 '사적 이용' 입건 57.7%…권한남용 20.9%, 금품수수 15.5%
'5급 이하 공무원' 276명으로 가장 많아…"실질 행사 권한 상당"

스마트이미지 제공

#1.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경기도도 투자진흥과장을 지내던 시절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금 보조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7438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2.행정복지센터에서 지출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씨는 코인 투자를 위해 허위 품의정보를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2억 12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울산 울주경찰서)

특혜를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가짜 품의서로 예산을 받아 돈을 횡령한 공직자 등 1727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24일 지난해 9월 13일부터 200일 동안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85건에서 1727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2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4대 부패범죄 단속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재정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권한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의자들은 858명으로, 전체 단속된 인원 1727명 중 49.7%를 차지했다.

또 신분별 검거 인원을 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85.4%를 차지했는데,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으로 집계됐다.

이한형 기자

경찰청은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에서 이번 단속에 검거된 사람은 48명이었고, 공공기관 직원은 31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72명은 공직자 4대 부패범죄에 관여된 일반인이었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현황으로 보면,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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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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