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채용 25% 급감…4년 뒤엔 교대 정원이 더 많아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교·사대 구조조정 불가피
교대생은 반발…"과밀학급 방치되고 소규모학교 소멸 가속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및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거리에서 열린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매년 새로 뽑는 초등·중등 교원 수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교대·사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 초등·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4분의 1 이상 줄어든다.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3561명에서 2027년 2600명 내외로,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4898명에서 2027년 3500명 내외로 급감한다.

초등 교사를 배출하는 전국 10개 교대와 교원대 등 13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은 올해 기준 3847명인데,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년 뒤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무려 1200명 많아지게 된다.

특히 초등 교원의 '임용 절벽'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지난 2013년(43.5%) 이후 최저치인 48.6%인데, 교·사대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로 신규 임용 규모가 감소한다면 임용 적체 현상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대·사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대에서 양성되는 교원 양성 규모에 비해 채용 규모가 적어 (교·사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교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용 적체 현상이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 교원 임용 대기자는 2000명가량인데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해소된다. 신규 임용 수를 조정하면서 임용 대기 기간 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대생들은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탁상공론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수급계획에서 초등은 202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며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산출 근거와 수급계획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도,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사 정원이 줄면 학교가 더 빠른 속도로 없어져 지역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교육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