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내내 파업 걱정" 노란봉투법, 만화로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이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를 제작해 경각심을 환기시킨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면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경제6단체는 카툰북 발간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제쳬와 충돌한다며 지속적으로 입법을 반대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반목하고 있다.

카툰북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가상의 로봇 제조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 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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