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또 참사 정치 노리는 野 핼러윈 특별법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의 패권 다툼으로 인한 신냉전 시험대에 올라 있다. 폭풍전야와 같은 냉혹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결집하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정치인들은 적진 앞에 분열하고 있다. 1995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업은 2류인데 정치는 4류”라고 지적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수준은 더욱 퇴보한 양상을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말했듯이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후진국 멘털리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정치인은 “어른처럼 커진 몸에 어린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처하는 미래 지향적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과거의 늪에 매몰돼 이전투구와 같은 어리석은 정치게임을 펼치는 데 여념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대선에 불복하듯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파당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지난 20일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허무하기 짝이 없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즌 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적 비극이었지만, 단순한 해양사고였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팽목항 비망록에 ‘고맙다, 미안하다’고 썼듯이, 당시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짜 정보와 선동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어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 대통령 집권 후에도 많은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 8년간 수백억 원을 쓰며 국회·검찰·감사원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지 않았던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도 많은 젊은 생명을 잃게 한 큰 비극이었지만, 군중이 비탈진 좁은 골목에 몰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이 사고 당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경찰 지휘라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정도이다. 이미 정부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74일 동안 수사를 했고, 국회는 5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해 1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탄핵소추를 받고 헌법재판소 재판 중이다.

핼러윈 특별법이 발효되더라도 결과는 세월호 경우와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민주당이 참사 재발방지 같은 안전사회를 위한 실질적 노력보다는 핼러윈 특별법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특검 카드까지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과 그 이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을 통해 핼러윈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지만, 세월호의 트라우마에 의한 면역과 피로감에 지친 국민은 별다르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대선 불복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봉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