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공직자 10명중 8명 5급 이하…보조금 비리가 절반

경찰청 '4대 부패범죄' 200일 단속…1727명 검거 25명 구속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던 A씨 등 3명은 지인에게서 법인 명의 14개를 빌려 지역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했다. 지역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사면 구매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구매한 상품권은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등록·개설한 허위 가맹점 28곳에서 환전됐고 2억원의 차액을 거뒀다. 3명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경기 안산의 전 국회의원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5명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고 2억원을 요구하다 구속 송치됐다. 금품 제공자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 범죄' 를 단속해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 부패 범죄는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공공 재정이나 보조금 횡령·편취 등 재정 비리 △직무유기나 직무상 비밀 이용 등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이다.

유형별 검거 인원은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개입‧지시가 103명, 금품수수 100명,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으로 85.4%를 차지했는데 특히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이나 됐다. 이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전 지자체장 4명과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도 붙잡았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던 만큼 국가재정 부실 초래 범죄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