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폐지’ 주장하는 친명… ‘개딸 입김’ 키우나

이은지 기자 2023. 4.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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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더해지며 '더블리스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온상이자 발단으로 꼽히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대 투표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돈 봉투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의원제 축소, 폐지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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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리스크’ 대책 논란
표 반영률 높아 非理 온상 지목
당원 게시판에 “폐지” 48% 동의
“강성 팬덤 막아준 게 대의원제”
일각선 “신중하게 논의” 반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더해지며 ‘더블리스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온상이자 발단으로 꼽히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원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당 쇄신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돈 봉투 사건이 전대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꽤 많이 이야기가 돼온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당원의 참여, 국민의 참여, 직접민주주의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당장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이 정책뿐만 아니라 당무라든가 각종 당의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서도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대 투표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돈 봉투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의원제 축소, 폐지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자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2021년 전대에서 대의원 비율을 45% 반영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지난해 전대에선 30%로 하향 조정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도 ‘대의원제도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날 오전 48%의 동의를 얻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대의원제가 유지되는 한 돈 봉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전대에서 대의원제를 축소·폐지하고 당원 비율을 높이게 되면, 강성 당원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릴 때 그나마 중심을 잡아 준 게 대의원제도”라며 “당원 비율을 확대하는 게 시대 흐름이긴 하지만, 자칫 당이 강성 당원에 이끌려 다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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