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미 가치동맹’ 신외교… 한미일 연대 강화로 북중러 견제 발판

■ 새로운 외교전략 향배 주목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점으로
확장된 형태 다양한 협력 속도
중·러 반발 등 새로운 과제로
민주 “이분법·퍼주기 하면 안돼”
국힘 “외교 폄하하는 행태 멈추라”

한미 연합 편대비행 한미연합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편대 군종합훈련’에 참가 중인 한·미 전투기들이 지난 21일 동해상에서 연합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미 해병대 FA-18 슈퍼 호넷, F-35B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 KC-135 공중급유기, 한 공군 F-15K, KF-16 전투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군 제공

24일부터 오는 30일(현지시간)까지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기점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가치동맹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신외교’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강한 반발 속에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의 본격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출국 당일인 이날도 “윤 정부의 외교 기조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동맹 70주년을 맞아 성사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후 분명한 가치동맹 기조로 더욱 확장된 범위의 각종 협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러가 최근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전개를 의식해 견제에 나선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는 몇 가지 전제가 달렸고 대만 해협의 평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 온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은 현안 자체보다는 확장억제 강화와 첨단기술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불만 및 우려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러시아가 보인 반응은 격식을 무시한 비상식적 외교 결례”라며 “중국, 러시아가 이런 반응을 보일수록 두 나라의 국제적 고립 상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밀착에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3자 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러와 북한이 가세하는 구도 또한 짙어지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의 전개 방향도 주목된다. 다만 중·러의 결속이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정황도 나타나는 만큼 한국을 겨냥한 중국과 러시아의 일방적 보복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은 외교에 나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관례와 다르게 이날 날 선 공격을 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며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외교 폄하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