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균형 잡는 시대는 지나, 미국 상대로 실리 극대화가 최대과제”

■ 전문가 제언·향후 전망
“문정부 때 신뢰 상당히 약화”
“이번 회담때 북핵·경제 망라”

24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재건과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서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회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기본적 기조는 미국으로 가되 미국을 상대로 교섭해서 이룰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외교적 과제가 된 시대”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이라도 불이익을 주고 있어, 균형을 잡아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중 간 균형을 잡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해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화됐다”며 “한·미 동맹의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대만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 규범준수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가기 전에 그런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면 정상회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그만큼 대접을 받고 우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핵과 함께 중국의 강압적인 팽창정책, 주변국을 종속시키기 위해 강요하는 신형 조공질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지역 차원의 도전”이라며 “지난 정부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계속 애매한 소리만 했지만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엔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은 성격이 현안을 타결하러 가는지, 관계를 강화하는지를 놓고 봐야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후자”라며 “그동안의 전반적 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고 한·미 동맹을 극대화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이견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의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심화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문제, 국제적 기여 문제, 경제 안보, 과학기술 협력 등이 망라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우크라이나·대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공동선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조재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