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비 부담 완화…재정건전성 대책 적극 추진"

기사내용 요약
현재룡 이사장 직대,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위해 과제 이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순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24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공단 차원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비급여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분류체계를 정립 표준화하고,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협력체계 또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 직무대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병수당도 2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도입해 본사업을 안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직무대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도 취약지역 없이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 부과 징수제도도 개선한다. 현 직무대리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체계 2단계개편 이후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외국인 피부양자제도를 개선하며 공적연금기관간 협업을 강화해서 부과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수급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현 직무대리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와 재택 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의료, 요양, 돌봄분야의 연계도 중점 추진하겠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관련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현 직무대리는 "재정 건전화 추진단을 자체 운영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재정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급여비 지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자금운영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해 업무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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