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월세·이자 지원" 부산시, 전세사기 맞춤형 대책 시행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과 피해 지원 확대
피해자가 이사할 경우 2년간 월 40만원의 월세 등 지원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 구성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피해 지원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피해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간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지원도 나선다.

시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시는 승강기안전공단과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임박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 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시는 끝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부산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힘을 쏟는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모두 57건, 피해규모는 68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세사기 건물이 6개동 228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정부와 국회, 부산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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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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