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기획]경남 폐교 활용 방안, 이대로 괜찮나?

박종완 기자 2023. 4.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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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가 크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문 닫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 폐교 활용 방안을 고민해본다.

지역 내 별다른 활용 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이미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는 단순한 학교의 가치를 넘어선 추억의 장소다. 고령화된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폐교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잦다"며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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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늘어나는 폐교…농어촌 중심 가속화 우려
전체 폐교 13% 발 길 닿지 않아 '흉물' 방치

[편집자주] 학령인구가 크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문 닫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남지역은 올해만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18곳으로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3.4%를 차지했다. 그 중 5곳은 2년 연속 신입생이 없다.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현재 진행형’이 된 지 오래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 폐교 활용 방안을 고민해본다.

지난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본청에서 폐교 31% 감축을 위한 미활용 폐교 활용 '2131 프로젝트'가 100% 달성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있다.(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도내 초등학교 2곳이 문을 닫고 2곳은 분교로 바뀐다고 밝혔다. 하동과 사천지역에서 각각 1곳이 문을 닫으며, 의령과 고성의 초등학교가 분교로 활용된다.

경남교육청이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585곳. 이 중 357곳이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됐으며, 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는 곳이 55곳, 반환된 곳이 3곳이다. 유·무상 임대로 활용하는 곳이 96곳이며, 미활용 폐교는 74곳이다.

지난 2021년 도교육청이 폐교 3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131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당시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로 했던 29개 교는 활용에 성공했다. 도교육청은 매각 14개교, 임대 10개교, 자체활용 5개교 등으로 활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월 현재 자체 활용하는 비율은 당시 발표와 다르지 않다. 임대 활용은 1곳이 줄어든 반면 매각은 22곳이 늘었다. 매각과 임대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

지역 내 별다른 활용 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이미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 점차 활용을 늘려가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체 보유 폐교의 13%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

폐교 발생은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령군(579명), 남해군(840명), 하동군(898명), 산청군(670명), 함양군(881명), 합천군(803명) 등은 0~6세 합계가 1000명에 미치지 못한다. 함안군(1737명), 창녕군(1541명), 고성군(1060명), 거창군(1866명) 등은 2000명 미만이다. 밀양시도 2942명에 머물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 지역소멸이 걱정되는 지자체로 폐교를 활용한 지역 공존 대책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폐교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를 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는 단순한 학교의 가치를 넘어선 추억의 장소다. 고령화된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폐교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잦다”며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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