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정대 '전세사기 대책'에 "野 요구 상당 수용···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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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4.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정부·대통령실이 최근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부가 최근까지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정책위의장이 만나기 전까지 밝혔던 입장보다 진전된 노력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지난 22일)정책위의장 회동을 할 때는 저런 내용을 전혀 안 가져왔(었)다"고 말했다.

전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전세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특경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또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낙찰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우선매수권, 경매중지, 매입임대 이런 등등이 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중에 하나인데 빨리 해야지 왜 시간을 끄냐(고 했다)"며 "27일(본회의)에라도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지금 피해자들이 하루가 급한데, 가슴에 돌덩이인데, 국회의원들이 여유 부려보리면 진도가 안나가잖냐"고 말했다.

또 당정대 안에 대해 "저는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애초에 경매중지도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거고 우선매수권도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매입임대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라며 "지금 채권매입, 그 부분도 저희가 100%부터 50%까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열려 있어서 저는 굳이 그것을 비판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27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직후에라도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나 여당이 지금 얘기한 것을 법을 그전에 처리할 수 있는 시한 내에 나름 완성도가 있는 입법으로 가져올지 그걸 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측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야당안에 대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김 정책위의장은 "그 법 자체에도 전액의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매입을 하는 방식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이 여기 계속 살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경매해서 그걸 우선매수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아니면 보증금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다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