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 대통령, 오늘 5박7일 국빈 방미길...주요 의제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지금부터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2년 만의 국빈방문인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좀 배경이 된 걸까요?

[김열수]

그렇죠. 한미동맹 70주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50주년, 60주년, 70주년. 올해가 70주년이지만 50주년 할 때도 그렇게 했느냐, 60주년할 때도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60주년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때는 국빈방문이 아니고 공식방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국빈방문 했으니까 12년 만에 하는 방문이죠.

[앵커]

일정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졌는데.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어떤 일정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백악관부터 하버드대까지 아주 다양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김열수]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핵심이죠.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공동성명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대에서 자유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각종 기업체 또는 초청을 해서 같이 한미 간에 서로 기업의 기술 문제 서로 주고받고 또 미국의 첨단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 따지면 이번에 여섯 번째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스킨십도 전에 있었으니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케미가 아주 좋아요.

[앵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김열수]

두 대통령 간의 케미는 아주 좋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적인 외교보다는 이제는 한미동맹을 훨씬 더 강화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먼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방미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경제 분야, 안보 분야 두 개잖아요. 먼저 경제 쪽을 보면 120명 넘게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김열수]

경제 분야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제4차 산업시대 판가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의 선두국가가 패권국가가 되는 거고 그 4차 산업에 동승한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에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AI, 반도체, 그다음에 양자컴퓨팅,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주 분야까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이런 기술들을 전수받거나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능력이나 장비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첨단산업에 대해서 결국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협력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가서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고같이 회의를 하고 그럼으로써 스킨십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에 대한 협력, 그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절단을 지금 동반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핵심적인 얘기들 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문제잖아요. 반도체 문제가 공식의제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가능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나라 간에 껄끄러운 문제를 공식화하면 공식화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껄끄러운 문제인데 계속해서 로키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 그게 훨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판단은 이번 정부가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법은 사실상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꺼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대담 기간 중에서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공동성명에는 포함을 안 시키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공식화해서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혹은 우리 정부 기관들의 각종 루트를 통해서 오히려 로키로 접근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반도체법도 그렇고 미국의 인플레이션법이라고 하는 IRA,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가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양보는 받았습니다. 물론 더 받을 내용이 있어요. 그 받아야 될 것은 로키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신 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정치 내부 상황도 보면 정상회담 전날에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미국 언론의 주목도 높아질 거고 아무래도 정치적 손익계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김열수]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공식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정치적인 거잖아요.그런데 그다음 날부터 소위 말해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쭉 계획되어 있고 수많은 한국 기업체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우리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 또 한국의 기업가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은 미국의 기업 환경과 조건이 세계에서 제일 탁월하다고 그러더라, 그거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미국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한국이 받는 이익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그런 날짜를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봐요.

[앵커]

공식의제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핵공격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건가요?

[김열수]

그럼 나토형 핵공유가 먼저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는 나토형 핵공유라고 하는 건 지금 나토에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벨기에, 네덜란드 이 다섯 나라의 6개 기지에 미국의 탄약대대가 관리하는 전술핵무기 150개가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NPG라고 하는 핵기획그룹이죠.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운용해서 어떻게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운용을 하고 훈련할 것이냐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 나토형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은 이런 거예요. 만일 북한이 그것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핵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된 얘기예요. 그리고 한미 간에는 계속해서 외교, 국방 차원에서 2+2에 대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국방부 차원에서도 EDC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국방부 간에 TTX를 했거든요.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한미 정상간에는 합의한 것이 아니고 밑의 차원에서 계속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고. 이것을 별도의 공동성명으로 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앵커] 한국식 핵공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일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핵으로 그다음에 미사일로 재래식으로 비핵전력으로. 비핵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전, 우주전, 사이버전을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 방위를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나토에 있는 것은 소위말해서 B-61형이라고 하는 공중에서 드랍하는 그런 전술핵무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무기는 공중에서 드랍하는 전술핵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순항미사일에 W-80계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은 전술, 전략핵무기 다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확장억제력을 확실히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별도의 공동성명 속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 여론을 보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 찬성이 지금 56.5%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국내 여론이 미국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겠죠?

[김열수]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것은 경제신문에서 리얼미터하고 같이 해서 나온 건데요. 사실상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올 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올초에 선경회장최종현 학술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우리 자체핵무장해야 된다는 게 76.7%까지 나왔어요. 어떤 문항을 넣어서 이것을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라는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면 그것이 별도의 공동성명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한국식 핵공유, 이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래서 내일이 25일이죠. 이날이 김일성이 빨치산 부대를 창설한 날이거든요. 그게 9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게 25일이고요. 26~27일은 계획된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 날짜를 두고서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쭉 전문가들이 보고 있었는데요.

[앵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바로 군사정찰위성을 4월달까지 발사완료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 직접 국가우주개발국에 가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정찰위성을 계획된 시간 내에 발사해라. 그 계획된 시간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글피일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모든 준비는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위성발사는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다.

[앵커]

디데이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김열수]

최고의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겠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아침 10시 정도가 될 거고요. 워싱턴 시간으로는 그날 저녁이 되겠죠. 워싱턴 시간으로는 26일 10시가 될 거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한 12시간, 13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앵커]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 중에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정찰위성 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도 북한이지만 주변국들 반응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얘기부터 해 보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친강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외교적 발언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은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열수]

친강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친강 외교부장뿐만 아니라 그전에 왕이 외교부장이나 시진핑 주석도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미 국무부 장관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하게 되면 이 말은 대만 문제를 중국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불에 타 죽는다, 불에 타 죽는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발언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열수]

우리가 말조심해라,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점잖게. 가능하면 말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입조심해라. 더 강하게 얘기하면 입 다물라,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주둥이 놀리지 마라. 제가 이 표현을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가 제가 말씀드린 동물한테 쓰는 입의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앵커]

그 표현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썼다는 거죠.

[김열수]

그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는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품격이냐. 어떻게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하신 표현을 두고 그것도 외교부 대변인이 동물한테나 쓸 수 있는 그런 표헌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국 외교부가 참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중국은 전랑외교, 늑대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분간 한중관계는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에 크게 반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전략 면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김열수]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하게 되면 이 발언이 몰고 올 후폭풍이 뭔지 다 알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대량학살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법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앞에 무슨 전제조건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게 아니고 방송으로 나가게 되거나 언론에 나가게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대통령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 12월달에도 미 국무부의 전략조정소통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북한의 무기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 거고요. 31일날은 24개 품목의 북한의 탄약과 무기가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친러 성향의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월달부터 북한군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측이죠. 돈바스 지역에 북한군 스스로가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체 5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다 알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에서 반응을 했잖아요. 이거 너희들이 분쟁에 개입하는 거고 만일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첨단무기를 주면 너 뭐라고 그러겠느냐, 이렇게 메드베데프가 얘기했거든요. 그건 이미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미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데 여기에 러시아 기술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을 5월달부터 만약 이거 파병한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올해 1월에 러시아와 북한은 한 참호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이 문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시면 우리 한반도 안보환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절대로 이런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마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경고용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도 이번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참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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