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립 20%가 전세가율 100% 이상”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간담
빌라 등 보증금 미반환 심화우려

‘빌라’로 불리는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20%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전세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24일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전국 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최 소장은 “통계를 보면 깡통 전세 위험은 2022년 7월부터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실거래가, 국세 채납, 임대 사업자 등록 데이터를 대조해 ‘깡통 전세’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연립·다세대 주택은 2020년 20.2%, 2021년 24.4%, 2022년 20.4%에 달했다. 빌라 10채 중 2채는 깡통 전세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넓히면 깡통 전세 위험은 더욱 커진다. 2020년 56.3%, 2021년 60.7%, 2022년 58.6%로 절반을 웃돌았다.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았다. 전세가율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2020년부터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지만, 지난해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비율이 12.5%에 달했다. 90% 이상인 단지 비율은 32.5%, 80% 이상 단지 비율도 58%였다.

아파트 또한 깡통 전세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 하락한 반면, 전세가율은 계속해서 올랐다.

2020년 이전까지 80% 전후를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1년 들어서 92.2%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해 110.5%까지 올랐다.

특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높았다. ▷충북(115.3%) ▷전북(110.7%) ▷충남(110.1%) ▷경북(109.3%) 등이다. 이 외로 ▷세종(48.9%) ▷서울(54.8%) ▷경기(75.5%) ▷인천(78.6%) ▷부산(78.8%)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선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을 봤을 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16.0%p) ▷경남(11.1%p) ▷대전(11.0%p) 등 지역이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아파트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박지영·김영철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