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반대 목소리 본격화

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경제적 타당성 없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
대구·광주시, 연내 통과 목표 하반기 특별법 발의 계획

[남원=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후 전북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2023.04.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난 17일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와 함께 달빛(달구벌·빛고을)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지리산생명연대·공익재정연구소 3개 시민단체(이하 3개 시민단체)는 24일 대구시와 광주시가 체결한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투입되는 국비만 4조 5000억원에 이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광범위한 지리산 파괴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는 취지다.

3개 시민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재정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202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며 “철도 노선으로 지리산 권역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산지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리산 권역의 생태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3개 시민단체는 또한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이 없다”며 “이미 건설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이용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속철도 건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마저 회피하려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두 지역 광역 정치인의 무책임하고 빈곤하며 시대에 뒤쳐진 정치를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도시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협약식에서 "철길은 1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으로만 뚫려있는 소통구조를 동서로 확장,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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