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의원들 고집스런 비대면진료 반대 왜

제도화 논의, 의약사 출신 의원 입김에 좌우
비의약사 출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종료 우려

“비대면진료, 철저한 평가 검증 등 상세하게 보고하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약사 출신)

“복지부가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약사 출신)

“의료의 질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사 출신)

비대면진료 제도화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업계에선 특히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회회의록 등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강도높은 비판 발언이 상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나 ‘의료의 질’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의 특수성 때문에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한 것이다. 이게 끝나면 없어지면 된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결국 보건복지부가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린다”며 “약 배달부터 시작해 플랫폼 문제 등 연관돼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고 느닷없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 한다”고 각을 세웠다.

신현영 의원은 “기존 진료체계에서 어떻게 하면 진료의 질,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최근 그는 ‘초진 허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의원의 주장에 힘을 더했다. 비대면진료 반대에선 여야가 없던 셈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법안 심사”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약사 출신 의원이며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진료 종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야가 아닌 비 의·약사 출신 의원에서 나왔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외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진료하고, 처방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5일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에 의·약사 출신 의원이 대거 포진돼 있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도 사실상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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