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업체들 조직적 입찰 담합…검찰 "전국서 의심 정황"(종합)

업체들 짬짜미해 가격 24% 이상 올려…소비자 부담↑
광주지검, 나라장터 투찰률 조사…전국 대부분 행태 비슷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4일 오전 광주지검 브리핑실에서 '교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교복업체가 일선 중·고교에서 조직적인 교복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지검은 이같은 담합행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는 정황을 포착해 '공정 입찰'을 위한 대대적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광주지검은 24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45개 광주 중학·고등학교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업체들의 교복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이번이 첫 사례로 전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광주 중학교와 고등학교 161개교 중 147개교에서 총 289차례에 달하는 담합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업체별로는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 업체들은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 이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 업체 관행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담합 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신속 수사를 위해 최근 3개년도 피해에 수사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복 구매 담합 행위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관계자 등의 연루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검찰은 전국에서 비슷한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수사에서 광주 학교들의 교복 입찰 투찰률은 95~96%로, 미담합 시에는 7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 투찰률 통계를 계산했고, 대부분의 투찰률이 90% 이상을 기록하는 점을 확인했다.

전국 모든 시·도의 학교에서 교복업체들의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지난 2014년부터 교육청과 학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교복 입찰 공고'를 올려 업체들로부터 희망하는 낙찰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 받고 있다.

품질·규격 심사 후에는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의 낙찰 희망 가격 중 최저가인 곳을 낙찰자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45개 교복 업체들은 학교별로 낙찰 예정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희망 낙찰가를 공유, 낙찰예정자가 기초금액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희망가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광주지검이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45개 업체가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업체 관계자들이 담합 행위를 하는 과정이 담긴 카카오톡 화면.(광주지검 제공) 2023.4.24/뉴스1

A학교가 교복을 입찰 공고하면 B업체(낙찰 예정업체)가 30만1000원, C·D업체(들러리 업체)는 각각 30만3000원, 30만4000원을 적어내는 식이다.

정상적인 교복 입찰에서는 각 업체들이 21만5000원, 23만3000원, 24만2000원 등의 희망 낙찰가를 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었다.

이 때문에 광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년 1인당 6만원가량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입찰 공고 교복 구매에는 평균 23만7588원이 소요되지만 교복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평균 구매 가격은 29만6548원으로 24.8% 늘어났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중·고교 입학생들에 대해 입학지원비나 교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담합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수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타 지역에 대한 별도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