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대만 발언 두고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 충분”

[윤석열 정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한국을) 보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중국이 연일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2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인 충돌이 진짜 발생하면,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참전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에 대비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에서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 사례를 들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사드 배치 안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다가 2016년에 갑자기 발표를 하니까, 중국이 그때 보복을 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는 26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할 자유를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중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또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를 잘한다”고 했다. 테슬라는 지난 9일(현지시각) 중국 상하이에 대용량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분명히 우리가 (중국에 투자는) 해야 한다는 점 등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 10년간 중국 공장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내에서 확장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러시아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출국길에 가방에 뭘 넣어드리고 싶은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술을 한 병 넣어드릴 수는 없고, 컵라면을 넣어드릴 수도 없다”며 “혈기가 넘치시니까 좀 진정시키는, 아주 냉정하게 만드는 안정제를 하나 넣어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순방 효과’를 보기는커녕, 논란을 만들며 구설에 오른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