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부채한도 늘릴 테니 예산 170조 삭감"…이번 주말 하원에 상정

"돈 더 쓰려면 다른 데서 저축하는 것이 상식"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약 173조원) 지출을 삭감하는 안이 오는 30일(현지시간) 하원에 상정된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하원 상정할 계획이다.

매카시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다른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적었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늘리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당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지난 1월19일 한도에 도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 달러(약 4경 1762조원)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다른 곳에서 예산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해당 예산안은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무한대로 늘리면 재정 건전성, 달러 가치에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한도를 제정한 것이 부채한도다. 코로나19 등 각종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 정부는 의회에 이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해왔다.

1960년 이후에만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78번 증액했다. 공화당 집권 당시 40회, 민주당 집권 시 29회의 증액이 이뤄져 당의 성향과도 무관하다.

부채한도는 주로 상대편의 정치적 목적을 좌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에도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와 국세청(IRS) 배정 자금 삭감,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미사용 자금 회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폴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힌 바 있다.

JP모건도 "미 국고의 가용자원이 8월 중순이면 바닥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