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요금제 여전히 비싸고 복잡해”

박윤규 2차관 기자간담회
‘최적요금제’ 필요성 언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행 5G 요금제의 기본 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개인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자로 정식 승인받은 가운데 앞으로 알뜰폰이 이통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윤규(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들의 중간요금제 출시로) 5G 요금제 간격이 촘촘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요금이 높아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며 “통신사의 투자비용을 감안해야겠지만 5G의 기본 단가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제) 선택권은 넓어졌는데 이를 본인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요금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에 합리적 선택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적요금제’를 언급했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박 차관은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최적요금제를 제시하면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통신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맞춤형 최적화로 가야 한다. 그 부분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G 요금 외에 로밍요금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로밍요금도 집중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보인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승인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과기정통부를 향해 영세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금융이든 유통이든, 모빌리티든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온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알뜰폰이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하기 위한 여건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비통신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보다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체 시장 내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 관련 협상에서도 일정 부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력 면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며 “알뜰폰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LTE보다 높은 5G 도매대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이사 공백으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 중인 KT에 대해선 “투자나 사업이 차질을 겪지 않도록 독려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KT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비상경영체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희망한다”며 “거버넌스(지배구조)는 주요 주주들과 KT 경영진이 원만하게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다. 8월까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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