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총선서 '당원100% 룰'? 당연히 바꿔야…50 대 50까지 고려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송영길 전 대표,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부터요?

◈ 장경태: 일단 상임고문직 사퇴와 탈당을 발표하셨고요. 아마 어젯밤에 귀국길에 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경 아마 도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본인께서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걸 소명하고, 빠르게 본인을 소환해 달라라고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되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송영길이 꼬리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 허은아: 국어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민 의원님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꼬리 자르기 맞다'고 인정하시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이 민주당한테는 어떤 사과의 제스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시발점인 분을 지금 의로운 사람처럼 만드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그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몰랐다'고 파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녹취록 봤을 때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의인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 장경태: 일단 송영길 캠프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여러 가지 수사를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걸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꼬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롭게 저희도 말할 생각 없습니다마는 후보자는 여러 가지 막대한 일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잠자기 바쁘고, 차 타면 자고, 내리면 많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일수록 세세하게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좋은 얘기가 있죠. 선거 캠프의 사무장은 자기보다 무조건 뛰어나다. 본인보다 무조건 월등히 뛰어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후보가 이런 여러 사안들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 박지훈: 다 챙길 수 없었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 허은아: 그런데 국민 무시하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꼬리 자르기 얘기하면서 '꼬리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꼬리 자르기 의미 모르는 국민 없으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당에서 '양두구육'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징계받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민에게 장난치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참 의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 그것은 죄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잘 생각하시고, 민주당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돈봉투 의혹 리스트'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돌려서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장경태 의원님도 혹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 장경태: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주 소수의 몇몇 분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돌리거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 리스트가 사설 정보지에서 돌고 있거든요. 고발을 했다고 하던데, 민주당에서요?

◈ 장경태: 지금 버전이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제가 기자님들이 정보 공유 정도 혹은 카더라 이 정도까지는 두려고 했는데 제2발로 이렇게 네 명의 의원을 지칭해서 한 버전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쉽게 불장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그냥 단순한 찌라시가 아닌 커뮤니티에 떠서 저번 주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아마 강력하게 처벌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언론사까지도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렇게 '카더라,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사칭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 지금 돈봉투 관련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경찰이 김현아 전 의원 공천헌금 수수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직접 현금 담긴 돈봉투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건데, 김현아 전 의원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허위 보도라고 하면 언론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이라면 덜 억울할 텐데,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발로 돌고 있는 성함의 분들,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수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발'로 도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이건 수사의 영역이지 자꾸 찌라시나 사설 정보지에 도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송 전 대표 오시면 바로 기자회견도 하실 것 같고요. 조사를 검찰에 직접 가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경태: 일단 본인이 조사받고 싶다고 해서 조사하는 거니까요.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검찰이 언론 플레이 위주로 하는 것들. '검찰 발'로 느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확보한 자료들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대단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거나 기소기관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어찌 되었건 준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디 재판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도 대단히 희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증거도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무슨 언론 플레이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검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재판을 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당연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건 재판에서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탈당을 하셨다고 지금 했는데, 탈당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게 조사한 후에 탈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경태: 아니요. 아마 즉시 탈당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탈당 서류는 물론 제출하셔야겠죠. 관련 기본적인 것.

◇ 박지훈: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탈당이 된 거라고 보는 거군요?

◈ 장경태: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지 정치적 탈당은 이미 완료됐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실 말씀이 있는 건가요?

◆ 허은아: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주요한 뉴스에서도 녹취된 것 들어보면 증거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언론 탓이라든가 검찰 탓 하기 전에 제가 진심으로 지금 양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주당은 우선 반성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정당당해질 것이냐,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자꾸 덮고 남의 탓 하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광훈 목사 불씨가 사그라지지가 않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 사실이다, 이거 스스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도 하셨고요, 그때?

◆ 허은아: 저는 그 말씀 듣고 좀 답답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당 대표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선일 텐데 총선의 방향도 결정하시는 그런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급했어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도움을 청했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리더십에 어떤 도움이 될까. 앞으로 저희 총선을 치를 때 혹시라도 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오해를 분명 받게 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

◇ 박지훈: 그 부분이거든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자연스럽지 않죠. 예를 들면 저희도 만날 때 아무리 후보여도 만날 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일정팀에서나 여러 가지 수행팀 중에서 좀 빨리 접촉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거나 그러면 우연히 보더라도 빠르게 다른 일정 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대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건 사실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까? 몰라도 가서는 안 되는데 알고 갔다는 게 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갈등 해소 국면에서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의 행동이 좀 판단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광훈 목사의 갈등 과정에서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전광훈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인지 '전광훈의 힘'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아까 언론 탓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언론 플레이한다고 표현한 거고. 김현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요구한 정황도 있고, 시 의원들 진술도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밝혀진 경찰 수사에 따르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 허은아: 김기현 대표 입장을 100% 이해해보고자 노력을 한다면,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생겼었던 게 당원 100% 룰 때문입니다.

◇ 박지훈: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전광훈 손절 방법'으로 총선 때 당원 100% 관련 룰 바꾸자고 주장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바꿔야죠. 총선은 당원들만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 박지훈: 50:50,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된다?

◆ 허은아: 저희가 7:3이었는데 50:50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점들은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는 윤심을 얻어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50%가 넘지 못했을 때 그 위기감을 분명 가졌을 거거든요. 이게 당원 100% 전대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시정하고 앞으로는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그게 또 지도부의 역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계속 얘기하던 '제3지대' 부분,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허은아: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현실화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께서 추석 전에 하겠다고 발언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제3당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나 야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반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얼마나 불만들이 많으십니까. 서로 정말 '못하기 경쟁'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빨리 해결하고 지금 문제점들 처리하지 못하면 제3, 제4, 제5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더 많은 정당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간다면 우리 '천아용인'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나요?

◆ 허은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간다고 다 같이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서로의 어떤 방향이 일치하고 그런 부분일 텐데요.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당층이 늘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잘못해도 민주당도 못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3지대의 현실화 가능성,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장경태: 저는 제3지대라고 보지는 않고요. 신보수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소위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이 누가 봐도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설왕설래, 김기현 대표의 부족한 리더십, 또 여러 가지 윤핵관 등으로 지칭되는 분들의 공천 학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 아니냐라는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공천 과정을 바라보는 여러 인사들 입장에서는 신보수지대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견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 박지훈: 검찰 수사가 여야 계속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야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혐오가 총선 투표율에 반영될 거고.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 허은아: 네. 그런데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등잔 밑이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명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보수 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 박지훈: 그분들도 나갈 수가 있다, 분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허은아: 예. 지금 더 많이 흐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도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서로 혐오 정치 안 하기 위해서 선거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에 또 국회에서도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혐오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냥 차악을 뽑게 되는 이러한 선거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경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미 공천 시스템이 확보된 정당이고요. 지난주에 당무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확실하게 하고, 저희는 이제 경선 과정을 매우 중요하시 하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은 경선도 없이 그냥 서류만 보고 컷오프 시키고 탈락시키고 이러니까 다들 불신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튼 당무위까지 저번 주에 통과했습니다, 공천 룰은.

◆ 허은아: 그러니까 잘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자꾸. 국민의힘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세사기 관련돼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인가요, 정부하고 당정대죠, 대통령실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 안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한 특별법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장경태: 일단 당정에서 발표한 대로 저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또 여러 전세 사기를 겪으시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지난주의 당정 결과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정책위의장 간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 저희 민주당 정책위의장님이 함께했는데, 저희가 '윤석열 정권의 우선매수권 하자'라고 오히려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저희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피해 주택을 최대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정부의 안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이 안이더라도 저희는 우선적으로 오히려 우선매수권이 아니라 '우선수용권'을 발휘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대책만큼은 여야 없이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그렇죠. 여야 양보하고 빠른 합의해야 되는 건데, 당정이 지금 밀어붙이는 대책인데 뜨뜻미지근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얹으시려면 그냥 조용히 숟가락 얹어서 가지시면 되고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또 기존 주택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살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제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번 방안은 (야당의 안처럼) 보증금 채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인 피해자와 LH에 경매 낙찰의 기회를 우선 주겠다는 것"이라며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얼마큼 임차주택 낙찰 때 세금 감면할지, 또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어떻게 장기저리의 융자를 제공할지 정도의 문제고요. 대상과 범위를 LH가 할지 다른 제3기관이 할지는 좀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최대한의 피해 가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율 과정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뜨뜻미지근하다고 했던 것은, 저번 주에 정책위의장단 합의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 주 중에 합의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 박지훈: 27일 본회의에 입법화, 지금 여당에서 요청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7일에서 탁탁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허은아: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그래서 임대로 살거나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분들한테 우선매수권 매입한 후에 세금이라든가 이자율을 낮춰드리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대안 중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야 빠르게 통과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장경태: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소위 채권 만기 시장의 도래라든지 여러 깡통전세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도 저희가 깡통전세의 우려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지금 화성시에서 오피스텔 253채 보유한 부부에 이어서 43채 보유한 임대인도 파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토위 있을 때 조사한 바로는 2,000채가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임대사업자 여러 법도 개정하면서 최대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막대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건데, 계속 저희가 추경이든 안심전환대출이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별로 관심 없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와 정책들을 좀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허은아: 웬만하면 문재인 정권 때 얘기하거나 남 탓 좀 안 하려고, 임대차 3법 얘기 좀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임대인들 전세는 사실 2년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 나온 지 1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네, 뭐 했네, 이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덜 볼까,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 장경태: 임대차 3법은 사실 여러 가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죠. 그때 안 된다고, 대출 규제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입니다.

◆ 허은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앞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에 따라서 빠르게 해결하면 되죠. 그리고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지훈: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 오늘 가는데. 이게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국빈 방문이거든요. 다만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것도 총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경태: 일단 외교참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여러 도청 의혹 등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개입 혹은 지원설이 이미 파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라든지 여러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불필요하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하면서 또 양한과의 관계에 개입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소위 외교적 위기를 가진 채 한미 정상회담 가셔서 또 얼마나 어떻게 퍼주고 오실지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좀 지켜보겠지만, 저희는 너무 좀 큰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과정에서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어야지, '김건희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일정도 주목하시고 있는 건가요?

◈ 장경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진의 일단 양과 질적으로 김 여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든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건 대통령을 아웃포커싱한 사진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김건희 여사만 주목하고 있고 대통령을 마치 배경처럼 활용하는 사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도 사실 대통령실의 메시지인데 이게 과연 메시지인가 싶을 정도로, 참 참담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방미 성과가 부디 있길. 부디 또 너무 퍼주지 않길 바랍니다.

◆ 허은아: 12년 만에 국빈 방문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런 만큼 자유 진영의 어떤 가치와 단결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의 안보 전략하고 또 글로벌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 테마를 가지고 첨단 기술동맹 강화로 정하고 워싱턴DC에서도 4개, 보스턴에서 3개의 경제 행사 참여하면서 4대 그룹 총수하고 6대 경제단체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함께하는 만큼 그 결과가 경제적 결과,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흑백의 영역이지만 외교는 회색의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나 중국의 대만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 성과도 잘 문제없이 해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초선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장경태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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