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법 통과 촉구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은 답보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2021년 실손보험을 보유 중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7.2%였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국회 여야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한 관련 법안은 6개로, 모두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디지털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