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 법적 대응 포함 다각적 방안 검토"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냐"
정부 공단 내 자산 '재산권' 행사 가능 기관 내세워 대응 추진 검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인권 토론회 관련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는 24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경제 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했다.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의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이 잘 인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들어간 동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