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300만원 줄게"…'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 이런 수법 썼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컨설팅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현혹,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불법중개한 계약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계약서를 완성했다. 이후 이 빌라는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세금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특히,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HUG 보증사고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초년생들을 고려해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한다.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된다.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도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