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사용 법적대응 방안 검토 중"

"구체적 방안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24일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내 한국측 자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 외국과 협력, 무역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무역·관광 특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한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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