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일방적 정책 실망…피해자 면담도 거부"

김진엽 기자 2023. 4.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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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당정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며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추진 과정을 놓고도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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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전국대책위 "보증금 채권매입 거부한 당정에 실망"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대책위 등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dy0121@newsis.com 2023.04.21.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당정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며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정의당, 진보당 지도부 면담을 진행 중이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당 대표 등 당 지도부, 상임위별 주요 국회의원 10여명을 만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채권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실태 및 특별법 관련 긴급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추진 과정을 놓고도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장기·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공공 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 견해 차를 빠르게 좁힐 경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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