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구리 등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 업체 등록 말소

2억4천400만원 환수 추진…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비철금속 등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등록 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구리·니켈 등 비철금속 6종(22만5천t)을 공공 비축한 뒤 국내 기업들에 연중 상시 방출하는데,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가공 없이 재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 업체를 조달청에 통보했다.

조달청은 88개 업체를 조사해 전매가 이뤄진 29개 업체를 적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 업체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 업체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은 뒤 이를 전매해 2억4천4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34개 업체에 대해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 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에 있다"며 "비축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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