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공개

기사내용 요약
주력산업 반도체 분야 소부장 258종 HS 기준 및 산업동향 제시
수출입 허가 및 승인, 원산지 판정 기준 통해 국내 수출기업 지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인 소재·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과 최신 기술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게 된다.

이 품목분류(HS)는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 다른 품목분류 기준이 적용되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추징(예상)세액이 2020년 109억원에서 2021년 568억원, 지난해 5183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키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해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라는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마련을 위해 관세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등 관련 기업 및 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HS 표준해석 지침(1부)과 기술자료집(2부)으로 구성돼 있다.

HS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이 담겨 있다.

또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시각자료와 함께 설명해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돕는다.

이 지침은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 일반시민드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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