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전세사기 대책에 "추경 편성·보증금반환채권 매입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8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즉각적인 추경예산 편성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은 근본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LH를 통한 임대매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 일부를 수용했다. 정부 여당의 진전된 대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 여당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특별법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에 있어 핵심인 예산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깡통전세에 대한 형량을 아무리 높이고 대출 이자를 아무리 낮춘들 예산과 채권 매입방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깡통뿐인 깡통전세 대책이 될 따름이다. 이에 정의당은 공공매입임대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추경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증금반환채권 매입방안 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공매입 특별법 요구에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정부가 '약자예산' 하겠다며 깎은 공공매입임대 예산이 3조797억원이다. 공공매입임대 예산으로 이미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 복구 없이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최소한 정부가 삭감한 예산 3조797억원만큼은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여당안대로 한다면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는 만큼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보증금 회수를 원하거나 더 이상 빚을 낼 여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전세 대책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논리라면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도, 코로나19 손실보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부가 현재 사태를 집 없는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예산 추경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금요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공동 대응의 물꼬를 튼 만큼 정부 여당에 의지가 있다면 서둘러 추가 회동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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