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관전 포인트는 확장억제·우크라·경제안보

‘포괄적 전략동맹’ 청사진 제시
우크라·대만해협 발언도 주목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전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협력과 사이버·우주동맹 확대, 경제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과제까지 전방위 의제를 아우를 전망이다. 고조되는 북핵 위기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 등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맞이하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양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향후 70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를 활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첫 시험발사한데 이어 ‘계획된 시일 내에’ 군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미 본토를 겨냥해 공격할 경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양국은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기획 단계부터 한국이 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대 관심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영미권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학살 상황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중러가 격양된 반응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의 발언과 공동성명 문안 수위에 변화가 생길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더욱 고착화됨과 동시에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보다 선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지난 5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평가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언급이 예상된다. 다만 양 정상이 비공개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상호 지지·환영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지 관심이다. 양 정상은 지난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보·사이버·우주 동맹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우리 측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전망이다. 정윤희·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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