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기 근절’ 특위 출범…“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세대의 지키기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약 3개월의 활동기간을 통해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이정재 국민통합위 위원으로, 특위엔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서준배 경찰대 교수,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이병화 농협은행 팀장 등 12명의 전문가가 함께한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 준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사기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특히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피해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 미래세대란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민생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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