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년간 81조원 규모 추정, 대책 마련해야

이창재 2023. 4.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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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천871건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천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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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속건수 2만 6천957 건 , 2019 년 대비 55% 급증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불법사행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천871건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천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천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쳔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의 경우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47건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32.7% 인 342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복권 316건, 불법 온라인도박 293건, 불법 스포츠도박 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1건 순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 추정치를 기록했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의 회피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불법 유통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는 불법도박 광고들은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들 사이트 모두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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