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전세사기 막아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특위' 출범

이정재 위원장 필두 13명 전문가 구성…7월 정책 발표
청년·노년층 지원 중심 정책 발굴…통합 대응 체계 구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정재 통합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농협은행 이병화 팀장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3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거쳐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사기는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막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빈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특위는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피해구제 관련 정책과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최근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청년 미래세대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민생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