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전세사기·보이스피싱과 전쟁"…'사기근절 특위' 출범

사회적 약자·청년 보호에 초점…오는 7월 정책대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4일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특위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보통신, 금융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7월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2월 ▲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민생 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의 등을 쳐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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