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에 北, 고강도 도발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확장억제 강화 방안 집중 논의…'항일빨치산' 창건일도 겹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미 연합과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다루는데 북한은 이를 빌미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간 핵 공유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핵 운영 계획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는데,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 정상이 북핵 확장 억제에 뜻을 같이하면서 북한은 또 한 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18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화와 군 통신선 전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군사부문의 최고 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무력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발사했고, 김 위원장은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며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한의 4월 마지막 기념일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도 앞두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창건했다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 유격대'의 다른 말로 지난해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다. 경고메시지 성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치적을 쌓는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어 군사 도발의 적기로 판단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찰위성과 기존에 했던 미사일 개발 관련된 시험은 물론 북한 전방 쪽에서의 군사적 행동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위협을 키워가는 북한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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