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수십조원씩 세금 깎아줘도 전세 세입자 위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나”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에 “엉터리·눈 가리고 아웅식. 선 구제 원칙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맞는 충분한 대책 마련해야”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 "선 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을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 "엉터리 대책" 등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건 칭찬하나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부자들을 위해 수십조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건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실질 지원 방안"이라며 "야당도 적극 협력할 테니 오늘 당장이라도, 어느 날이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