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오늘부터 5박7일 국빈방미…주요 의제는?

<출연 : 안호영 전 주미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을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지, 안호영 전 주미대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길에 오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고, 역대 7번째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데요. 대사님께선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를 기념해 백악관 국빈 환영 행사에 한인 2세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초청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백악관 국빈 행사에 일반 한인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 측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의혹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한미 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질문 2-1>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대사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의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이번 5박 7일 국빈 방미에 나사 방문, 하버드대 초청연설,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외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사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행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1>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받는 일정도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미군 수뇌부가 직접 정세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빈 방미 셋째 날,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인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사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의제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국빈 방미를 앞두고 지난주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등의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거라 보십니까?

<질문 6-1> 그동안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요. 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의 핵 공격이 점점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로 불리는 핵전력 공동기획과 실행 방안 등이 회담 결과문에 어떻게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성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7-1>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사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8>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전화와 군 통신선 전화를 끊은 지 거의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국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북한의 군 창건 기념일인데요. 북한이 4월 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다음 달엔 일본에서 G7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국제정세 속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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