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자체 조사 가능할까

이승재 기자 2023. 4.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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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도부, '자체 조사 한계' 주장에도 요구 이어져
"조사 시기 놓쳐…대의원제 개선해야" 목소리도
연루 의원에 대한 조치에도 주목…"시간 필요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단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2023.04.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관한 책임을 지고자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송 전 대표의 귀국이 돈봉투 의혹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듯하다. 내부에서 자체 진상 조사, 연루 의원 처분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검찰 조사만 기다리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사실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자체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여러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체 조사를 꺼리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자체 조사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러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어 들춰내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당내 여러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나"면서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 수사에 맡기고 거기에 이끌려 간다는 게 말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돼서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애초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조사가 어려운 데다가,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셀프 면죄부'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언론을 통해 사건 핵심 인물들의 육성 녹음 파일이 하나씩 공개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더 방어적인 전략을 택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구했고, 검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부적으로 조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 이미 논의를 할 때쯤 돼서 국민의힘에서 '셀프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했어도 하고 나면 시비를 걸 것이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빨리빨리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적어도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였던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송 전 대표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자진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지도부는 검찰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질의에 "(검찰이) 녹취를 통해서 흘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현역의원 169명에 대한 전수조사, 진실 고백 운동, 특별조사기구 설치 등 '돈 봉투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이고 당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며 "이미 시기를 놓쳤다. 사건이 터지고 바로 조사기구를 띄웠어야지 지금에 와서야 한들 신뢰를 가지고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대안으로 대의원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대 흐름에 맞게 대의원의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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