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연말까지 규제 혁신 적극 추진

증평군청사. /더팩트DB

[더팩트 | 증평=이주현 기자] 충북 증평군은 전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을 장려해 그림자 규제 등 과제 발굴로 올 연말까지 규제혁신에 나설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인 법규가 아님에도 행정지도 등 비법규적인 행정행위로 사실상 제약을 가하는 규제다.

지난해 증평군에서는 충북도 민생 규제혁신 도민 공모 6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건 등 총 14건의 규제 과제를 발굴한 뒤 제출했다.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열정과 노력으로 자부심이 퍼져나가는 도시 바람길 숲 추진’을 통해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민선 6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민과 기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증평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증평군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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