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혹 20명 자체조사 필요”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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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24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WqWe7urt_Pc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정치 이슈 오늘 들여다보는 날입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이게 일파만파인데, 광주·전남 정치인이 포함된 명단이 떠돌면서 신정훈 의원이 주말에 페이스북 통해서 입장문 냈어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이 지금 광주·전남까지 강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른바 지라시라는 정보지에 실린 명단입니다. 여기에 실린 민주당 정치인이 모두 20명이고요. 여기에 전남의 지역구인 국회의원 2명이 들어가 있고 또 광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2명이 들어가 있고요. 전남지역 단체장까지 모두 5명의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사자들 모두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그 명단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나주·화순의 신정훈 의원은 20명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은 돈봉투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169명들에게 모두 입장을 밝혀라, 받았다면 받았다라고 밝히고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고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요구하고 나서서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보니까 검찰한테는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당장 자신부터 소환을 해라 그럼 바로 출두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던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과도 하고 검찰에 이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귀국 중이더라고요. 민주당의 이 문제 풀어가는 방식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호: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 사태 초기에 대국민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기 귀국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3시에 도착을 합니다. 탈당 입장까지 밝혔잖아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송영길 전 대표 시절에 LH부동산 투기 의혹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2명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라시에 등장한 명단이 20명이거든요. 20명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당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경우에는 국민적 의혹과 비난이 더 커져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 동시에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 전당대회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의원의 반영 비율이 무려 30%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 50명에서 60명 정도 가치가 있다 보니까 또 이들에게 교통비, 밥값 등의 명목으로 이렇게 돈 봉투가 전달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봉투' 연루 의혹 20명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조사 필요...윤관석·이성만 의원 탈당 필요"

▣ 앵 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만 발언 논란이 큽니다. 외교를 외신 인터뷰에서 불쑥불쑥하니 순방 전부터 안보 리스크 크다. 마이너스 외교 비판에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입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도 윤석열 대통령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쑥불쑥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 당혹하고 있고 지금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교역국이에요. 미국, 일본의 교역액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외교 전략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 국가고 또 분단국가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미국과도 잘 지내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이런 전략적 모호성의 외교 전략을 깨고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행보를 하면서 지금 균형 외교가 비틀대면서 국익외교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수렴 등 국민적 동의를 얻은 뒤 신중한 발언 필요"

□ 배종호: 지금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이 심화되면 될수록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지겠고요. 한반도 전체의 긴장이 고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익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언급 물론 전제를 달았습니다마는 지혜롭지 못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러시아에서 적대적인 반어 행위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대만 문제 개입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자 주중 대사를 조치하고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는 뒤에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안보가 지금 불안불안하다 이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로도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으니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 걱정을 하는데 운동권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격인 그런 태도 같고요. 집권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옹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이해하지만 운동권 시각이다. 민주당을 향해서 외교 자해다라고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국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왜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외교자해를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무리 전제를 달았기 했지만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민감한 살상무기 지원 발언을 왜 낳았는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측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발언은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집권당 지금 여의도 출장소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좀 국민 여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국가 리스크가 돼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지금 왜 중도에서 그리고 또 2030 젊은 층에서 집권당으로부터 대거 이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깊게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전광훈 목사 설전이 오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다든지 고민이 좀 깊습니다.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요. 지금 이른바 전광훈 사태가 갈수록 태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된 최고위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라는 그런 막말 때문에 지금 한 달간 근신에 들어갔고 결국 사실상 징계 절차에 회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김기현 대표까지 전광훈 목사가 저격하면서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 전체가 전광훈 리스크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전광훈 목사가 폭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의례적으로 요청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광훈 목사, 태극기 세력이 그만큼 집권당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해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차라리 전광훈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해라라고 지금 비아냥을 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개정을 했는데 100% 당원 투표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강성 보수 세력들의 입김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광훈 목사가 공천권을 내놓으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런 룰을 바꿔서 다원화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 극우 세력들의 지배를 받고있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 열어서 새 윤리위원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김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수록 불가 발언을 하기도 했고 4·3 기념일은 급이 났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역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당 창당 소식 들리고 있어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당층의 비율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 31%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신당 창당 채비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무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 논란 때문에 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봉투 논란 때문에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불신이 높아지면서 부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금태섭 전 의원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그러면서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목표치로 제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당 과연 얼마나 영향력 있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인데요. 아무래도 정당이 성공하려면 확실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확실한 지역 기반, 세력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없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지역 중심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제3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금태섭 의원 중심의 제3지대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확실한 지역기반과 대선 주자 확보 우선돼야"

▣ 앵 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총선 앞두고 3지대 얘기는 늘 나왔었던 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지역의 현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태원-유진 업체 이한철 대표 기자회견 소식 교수님도 들으셨을 텐데 6월까지만 운행을 하겠다. 이후에 목포시가 운행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목포시가 입장문을 또 냈어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한철 대표 말씀하신 대로 경영 포기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사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따라서 앞으로 목포시와 태원여객에 매각과 매입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목포 시내버스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한철 대표 같은 경우에 6월 말까지만 시내버스 운영하고 7월부터는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포시는 6월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신속하게 대처 방안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목포시는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운영할 계획으로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양측의 매각 인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7월부터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또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철 대표 같은 경우는 사업은 포기하지만, 노선권은 반납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협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또 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되고 그러면 교통약자들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포 정치권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시민들의 원성 불만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목포 시내버스 또 운행중단 위기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버스 중단 우려 부분과 관련해서도 걱정이지만 또 하나의 리스크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 무효 유도 가담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뿐만이 아니고 또 김종식 전 시장 부인까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먼저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같은 경우는 홍 모 여인에게 새우 15상자 그리고 현금 100만 원 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의 경우는 홍 모 여인과 짜고 금품 제공을 유도했다면서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면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만약 최종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박홍률 목포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직 박탈되게 되고요. 또 김종식 전 목포시장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사건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포시장 선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냐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고요. 또 양측으로 목포 지금 지역사회가 양분화돼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목포 시민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포 전·현직 시장 부인 모두 구형...배우자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 무효"

▣ 앵 커: 목포시장 부인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하긴 했는데 5월 25일 날 이게 재판이 되던데 앞으로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계좌를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경조사 알림 문자까지 발송했어요. 장흥에 김성 군수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 배종호: 참 지각없는 군수죠. 과연 군수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장남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는데 한 1천여 명에게 배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섰는데 청첩장 1천 명 정도에게 보냈는데 직무 관련자가 100여 명이 포함돼 있다고 해요. 이 100여 명 가운데는 장흥군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건설업자 대표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청첩장 발송을 공무원인 비서에게 사적으로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인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행 청탁금지법상 보면 공직자는 5만 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지금 장흥 군수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 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