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새 갭투자 '12만건'… 화곡동·미추홀구 '전세사기' 몰린 원인

2020년~2022년 8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갭투자는 12만1553건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는 최근 2년 반 동안 갭투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2022년 8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갭투자는 12만1553건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단위별로 서울 강서구에 가장 많은 5910건의 갭투자가 몰렸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 내에서 화곡동의 갭투자가 가장 많은 4373건을 기록했다. 읍·면·동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1659건) 미추홀구 주안동(1646건) 순으로 갭투자가 발생했다.

갭투자 거래는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에서 이뤄졌다. 갭투자자들이 매수한 주택가격은 평균 2억5267만원이었다. 수도권 다세대·연립의 갭투자 비중은 46.8%로 절반에 육박했다.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 위험도 강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도 높은 위험 수치가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강서구의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총 1만2659가구로 이중 임대인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집이 79%였다. 화성은 68%에 달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66만45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57만4638명)를 보유했다. 갭투자자들이 주로 매입한 주택 유형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도 전체 4분의 1 수준에 달했다.

심상정 의원은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선순위 채권액보다 가격이 싼 경우 선별매입하면 된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도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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