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 대응에 3조8천억 투입→합계출산율, 오히려 하락

윤영희 서울시의원 “저출산 대응 정책 실효성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저출산 대응에 약 3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공적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저출산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한해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에서 2022년 0.59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경기도는 2022년 저출산 예산 5조3천억원을 지출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5에서 2022년 0.84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산 사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며 “올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저출산 영향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