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온라인 불법도박 감시·단속 강화해야"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 98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 882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 5521건, 2019년 1만 6476건, 2020년 2만 928건, 2021년 1만 8942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2만 6957건을 기록했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로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 3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과 불법 복권, 불법 경마‧경륜‧경정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 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 5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 추정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조 9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 6250억원이다.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은 8조 1591억원, 사설 카지노 7조 4956억원, 경마 6조 8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 3770억원, 불법 하우스 3조 6655억원, 경륜 2조 3761억원, 경정 1조 84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단속 인력은 총 15명으로, 이중 11명이 비정규직이고 단속과 수사 권한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누누티비와 같은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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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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