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굴욕 외교가 日 도발에 날개 달아 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국회의원 10여명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정권은 일본에 퍼 줄 대로 퍼 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며 “우리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딨나”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 외교로 국민 자존심을 상처 입혔다. 대일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면 안 된다”며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혹독한 실패로 끝난 대일 퍼 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당정이 전날 전세 사기 사태 대책을 내놓은 데는 “눈 가리고 아웅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를 위해 수십조원씩 세금을 깎아 줄 돈은 있어도 피해자를 위해 공공 매입을 할 돈은 없나”라며 “당장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 대 줄 테니 집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