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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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3대 정책과 10대 과제로 구성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 미래사회 교육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은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이라는 4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현재 우리 사회는 3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 ▲출생아 수 급감이 가져올 ‘인구 절벽’ ▲챗 GPT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충격’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9.6%인 113개가 없어질 위험에 처하면서 불거진 ‘지역 소멸’이다. 이 부총리는 “이 3가지 위기에 맞춘 교육개혁 3대 정책과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전했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으로 압축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강력히 시행할 ‘학교폭력 근절대책’ 4가지도 눈길을 끌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이 온다

첫 번째 정책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라는 3가지 과제가 포함된다. 이 과제들은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과 돌봄을 위한 방안이다.

우선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의 단계적 통합을 말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 과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선도교육청 운영 후, 2025년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란 희망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 전후에 제공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이다.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우수한 방과 후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학교를 조성하는 과제이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에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맡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7~8개 이상 시범교육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대로 앞서가는 ‘디지털 교육혁신’

두 번째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갈 ‘디지털 교육혁신’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혁신 지원 ▲입시비전 제시 등의 세부 과제가 뒤따른다.

첫 과제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핵심은 초·중등 정보교육(코딩·SW·AI 등) 확대에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적용하며 에듀테크(Edutech)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부터 7개 내외 시범교육청이 과제를 진행하며, 내년 전국 확산이 목표이다. 두 번째 과제 ‘학교 교육력 제고’는 앞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좌우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교 단위 자율성 강화’에 달려 있다.

그리고 ‘교사혁신 지원’에는 교사의 맞춤형 전문성 신장,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이 포함된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교사의 역할이 ‘강사’에서 ‘멘토’ ‘코치’ ‘학습디자이너’ 등으로 점차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새로운 ‘입시비전 제시’라는 마지막 과제로 귀결되리라고 예상된다.

◇대학 개혁, 규제 풀고 구조 바꿔 ‘핵심 인재’ 양성

세 번째 정책인 대학 개혁의 과제는 ▲RISE·글로컬대학 ▲규제혁신·구조개혁 ▲첨단 분야 융합인재 양성이다.

이 중 대학 개혁안의 첫 단추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다. 이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체계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7개 시도에서 RISE가 시험 운영되며, 2025년에는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 부총리는 “2027년까지 지역·산업·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글로컬 대학’ 30개 육성도 목표”라고 전했다. 또 하나는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다. 규제 혁신에는 ▲대학의 학사운영 규제 혁파 ▲재정운영 자율화 ▲감사제도 개선이 포함된다. 또 전공·학과 간, 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간, 지역·대학 간 ‘벽 허물기’로 대학교육을 혁신한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구조조정도 촉진한다.

첨단 분야 융합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의 5대 분야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한 민관협력, 부처 간 협력으로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쓴다.

◇더 강해질 ‘학교폭력 근절대책’ 4가지

한편, 교육개혁 3대 정책과 10대 과제 발표 뒤 이 부총리는 최근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대책 4가지는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로 강력한 불이익에 대한 인식을 확립한다.

피해자에게는 처리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호 조치에 나선다. 또 교권(敎權) 강화로 교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한다. 인성교육 강화와 학생 마음건강 지원으로 학교 또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현실성 없던 미봉책에서 벗어나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