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는 특별법 제정 추진[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김소영 기자 2023. 4.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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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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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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